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이미 협의이혼을 한 남편과 베트남 출신의 처가 각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구한 사안에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자신을 이용하고 입국 후에도 배우자의 역할을 하지 않다가 현금을 훔쳐 가출한 처에게 주된 잘못이 있다는 남편의 주장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 잘못된 음주습관 등 남편에게 주된 잘못이 있다는 처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단207255(본소) 손해배상(이혼)
2015드단18066(반소) 위자료
선고일자 : 2016.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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