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춘천지방법원의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송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된 경우, 그 후 한정승인 당시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재산 일부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서 인정된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원주지원 2015가단881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사건명: 2015가단8819 제3자이의
선고일자: 20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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