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폭력행사를 이유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남편이 이후 아내와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남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그 때문에 혼인생활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5드단4265 손해배상
선고일 : 2015. 9. 23.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6080&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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