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피해자(여, 27세)와 모로코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피해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속옷만 입은 사진과 피해자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피임약 사진을 게시하고 그 밑에 “Garbage(쓰레기)”, “The prostitute in Morocco(모로코의 창녀)”라는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5고정11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선고일 : 2015. 9. 15.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924&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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