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부 중 한쪽에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혼인의 합의는 없는 것이어서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단203249 이혼
선고일 : 2015. 8. 27.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904&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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