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5년 동안 별거하면서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부에게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단203010 이혼
선고일 : 2015. 8. 5.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905&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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