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정행위의 인정 정도 및 이혼조정 성립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 관한 판시한 사례]입니다.


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단18311 손해배상(기)
선고일 : 201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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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715&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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