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는 폭력행사 및 다른 귀책사유와 더불어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된 피고에게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합669(본소) 이혼등, 2014드합1341(반소) 이혼등
선고일 : 201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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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718&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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