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 :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단313051 친양자의 파양
선고일 :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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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5&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746&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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