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상습으로 부모를 폭행한 사람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사례
  • 조회 : 432    등록일 : 2015-11-11
  • 첨부파일 : 2014고단1797.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제주지방법원의 [상습으로 부모를 폭행한 사람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 :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고단1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공
    갈, 재물손괴
    2015고단828(병합) 공무집행방해
    선고일 : 201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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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42&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767&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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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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