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전가정법원의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한 사해행위를 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1. 개요

○ 당사자

원고 : 1955년생 여자

피고 1 : 1973년생 남자, 피고 2 : 1969년생 여자

○ 청구의 요지

원고(모)는 원고의 남편과 피고들(피고 1은 아들, 피고 2는 피고 1의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원고의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각 행위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음.

2. 판결의 주요 내용

○ 사실관계 :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수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갈등이 있었고 2013. 10.경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어 피고 1을 포함한 자녀들까지 부부의 분쟁에 개입하게 되었음. 원고의 남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7. 피고 1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2013. 12. 12. 피고 2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 원고의 남편은 2013. 11. 21.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본소를, 원고는 2013. 12. 10.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음. 법원은 2015. 5. 13.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각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남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8,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음.

○ 원고의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원고의 남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이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에 원고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13.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의 목적물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으며 피고들은 사실혼 부부라는 점, 원고와 피고들의 신분관계, 남편과 피고 1 사이의 채권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된 점 등을 근거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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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대전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합*** 사해행위 취소 등 판결
선고일 : 2015. 5. 13.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3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886&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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