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구고등법원의 [종중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그에 필요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어 원고 종중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3나5696 소유권이전등기
선고일 : 201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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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2&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555&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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