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부부 사이의 동서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 :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단31014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선고일 : 201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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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9&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585&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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