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존속상해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존속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한 사례(국민참여재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5고합87 존속상해치사(인정된 죄명 존속폭행)
선고일 : 2015. 7. 15.


판결원문링크: :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8&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595&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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