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성격이나 경제력 등으로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식 후 배우자와의 대화를 거절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닌 피고에게 사실혼관계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예물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 :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합303068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선고일 : 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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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8&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613&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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