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 하에서 이미 혼인을 한 사람이 중혼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단204600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선고일 : 2015.06.11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516&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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