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 조회 : 423    등록일 : 2015-10-16
  • 첨부파일 : 부산_2014나52674.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 변경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나52674(본소) 손해배상(기)
    2014나52681(반소) 손해배상(기)
    선고일 : 2015. 7. 16.


    판결원문링크: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6&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519&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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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