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의정부지방법원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가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에게 외국 여성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한국 남성으로 하여금 아이가 있는 외국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국제결혼비용 및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명: 2013가단4142(본소) 손해배상(기)
2013가단20724(반소) 손해배상(기)
선고일: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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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판례 출처 : http://uijeong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5407&gubun=44&scode_kname=%BF%EC%B8%AE%B9%FD%BF%F8%20%C1%D6%BF%E4%C6%C7%B0%E1¤tPage=7&searchWord=&cbub_code=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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