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전가정법원의 [이혼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사례]입니다

법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사건: 2014드단***
선고일: 2015.04.23


1. 개요

○ 당사자
원고 : 1990년생 여자, 외국인
피고 : 1978년생 남자

○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협의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의 취소를 청구하였음.

2. 판결의 주요 내용

○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4. 피고와 혼인을 하였는데 2012. 10. 29.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이혼을 요구하기에 화를 낼까 두려워 통역도 없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는바, 이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혼을 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26. 소송을 제기함.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함(민법 제839조, 제823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혼 신고 무렵인 2012. 10. 29.경 원고가 주장하는 사기를 알았고, 강박을 면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월을 훨씬 넘긴 이 사건 소송제기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임. 이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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