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전가정법원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극재산(채무)에 관한 사례]입니다.

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사건명: 2013드합***
선고일: 2015.05.14


1. 개요
○ 당사자
원고 : 1981년생 여자
피고 1 : 1981년생 남자, 피고 2 : 1961년생 여자(시모)
○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1, 2를 상대로 피고 1, 2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피고 1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음

2. 판결의 주요 내용
○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22. 결혼하여 피고 1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 뿐만 아니라 축산업도 함께 도왔는데 피고 2의 지나친 간섭과 질책으로 갈등을 겪게 되어 5개월 동안 별거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1의 부모에게 잘못을 빌고 들어와 다시 살게 되었음. 그러나 피고 2의 질책이 여전했고 이에 원고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 2가 원고를 폭행하였음. 이후 원고와 피고 2는 2013. 10. 2.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음

○ 피고 1, 2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와 피고 1의 순재산은 혼인 이후 취득한 4필지의 부동산과 예금이 있는데 그 합계액은 156,052,002원이고, 재산분할 비율은 각 50%씩임. 피고 1은 재산분할 대상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 원문주소 : http://help.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414&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