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배우자와 상간자의 사내 부정행위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판결
  • 조회 : 414    등록일 : 2015-08-11
  • 첨부파일 : 2014드합309189.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사내 부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합309189 손해배상
    선고일 : 2015.06.17.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5&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482&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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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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