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고, 그 이후 당사자 일방의 사정만으로 발생한 재산관계의 변동은 고려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301539 손해배상(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선고 201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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