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제주지방법원의 [단독 친권자로 어머니가 있음에도 최진실법에 따라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513 미성년후견인 선임
2015. 6. 3.


단독 친권자인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음에도,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우는 민법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어머니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안.
부모가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형은 어머니가, 아우는 아버지가 각각 지정되었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이혼 후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돌이 된 딸이 있음.
그리고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줄곧 키워오고 있고, 아이들도 조부모와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
이에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음.
이에 대하여 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친권자이므로 미성년후견인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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