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자녀의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조회 : 448    등록일 : 2015-07-02
  • 첨부파일 : 2014드단1092.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자녀의 자살로 인해 그 상속인인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4드단1092 이혼등
    선고일자: 201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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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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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