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간통 입증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5039 손해배상

판결선고 201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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