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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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914)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고합121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2보고5(병합) 보호관찰명령
선고일자: 2022.10.14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을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이후 본인의 우울증 개선을 위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후 남편과 시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하여 현재 피고인과 시아버지가 함께 피해자를 돌보고 있고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받는 등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돌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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