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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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917)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구합7508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선고일자: 2022. 5. 26.
망인의 산재 사망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관련 증거들에 따라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
망인과 상대방은 앞서 본 생활비용 분담, 유대관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부부로서의 인적 유대와 아울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상대방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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