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941)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甲(男), 乙(女)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
○ 乙은 丙(男)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甲은 밤늦게 귀가하였다가 자녀가 집안 베란다에 丙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알게 됨
○ 甲, 乙은 협의이혼하였고,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乙에 대한 대여금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乙과 丙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위자료 금액을 乙 3,000만원, 丙 2,00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 한편 대여금 청구는 통상의 민사 사건으로 가사 사건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이 제기한 그 부분 소를 각하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