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의정부지방법원의 [유전자검사결과를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어머니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어머니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드단13205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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