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청주지방법원의 [상호간에 이혼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의사의 확정적인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589 간통
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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