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춘천지방법원의 [모친을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419, 599(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인정된 죄명 존속상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2014. 11. 6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