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하고,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서로 별거한 채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3드단○○○○○ 혼인의 무효
선고일: 201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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