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30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 2013드단○○○○○ 이혼
선고일 : 2014. 9. 17.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