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청구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성본변경허가신청을 기각한 심판]입니다.

법원명 : 서울가정법원
사건명 : 2014느단4871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선고일 : 2014.11.24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