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지방법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 부산지방법원
사건명 : 2013가합49254 사해행위취소
선고일 : 20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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