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친부가 미성년자인 친모를 성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수감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친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 울산지방법원
사건명 : 2013나7332 대여금
선고일 : 20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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