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지방법원의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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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 2014드단OOOO
선고일 : 201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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