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피고가 어머니나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부양의무, 성실의무, 동거의무를 저버린 원고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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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 서울가정법원
사건명 : 2013드단31796 이혼
선고일 : 201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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