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고등법원의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13세 미만일 무렵부터 총 7회에 걸쳐 간음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공개, 고지명령만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비록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패륜적이고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판결] 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사건번호 창원 노 2013노1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창원)2013전노18(병합) 부착명령
판 결 선 고 201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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