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고등법원의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6회에 걸쳐 간음, 추행을 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배척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 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사건번호 창원 노 ( )2013 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
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
판 결 선 고 201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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