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고등법원의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자신의 처인 피해자 1을 폭행하고, 자신의 딸인 피해자 2를 1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사건번호 (창원)2013노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폭행
(창원)2013전노37(병합) 부착명령
판결선고 20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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