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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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391)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고단668, 2020노70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선고일자: 2020. 8. 19., 2021. 8. 20.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치과 질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들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각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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