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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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212)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고단1656,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선고일자: 2021. 6. 22.
피고인은 D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10,000,000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조합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금으로 D의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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