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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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243)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고합24,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선고일자: 2021. 7. 16
- 유리한 정상 : 초범,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각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친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존속살해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법원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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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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