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한국인 모와 일본인 부의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특별귀화신청을 한 사례
  • 조회 : 218    등록일 : 2021-08-19
  • 첨부파일 : 2020구합3540_1.pdf
  • [판결스크랩]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 온 사람이 특별귀화신청을 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248)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구합3540 귀하불허처분취소
    선고일자: 2021. 7. 20.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 온 사람이 특별귀화신청을 한 사례에서, 비록 원고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인도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원고의 출생 이후 국적법이 개정되어 모친이 한국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기만 하면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국적법상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