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 조회 : 76    등록일 : 2023-06-26
  • [판결스크랩]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311)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丙(男)과 법률상 부부인 甲(女)은, 남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乙(女)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丙이 甲을 ‘이쁜아’라고 호칭하면서 회사 마치고 맨날 놀자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것이 甲으로 하여금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증폭시키도록 하는 것을 넘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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