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315)
법원명: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나53638(본소)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 5. 21. 선고 2019가단4853(본소), 2020가단4057(반소) 판결
선고일자: 2023. 5. 4.
성폭력 및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등 피해자가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한 데 대하여 가해자가 다시금 2차 가해로 나아간 경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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