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016 아내의 전 남편에 대한 친생자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2-06-23 262
7015 이혼을 인정하면서 남편이 수령할 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 2022-06-23 298
7014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2-06-23 167
7013 미성년 후견 개시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2-06-23 137
7012 어머니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2-06-23 147
7011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인지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2-06-23 153
7010 마류 가사비송사건 절차비용액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 2022-06-23 224
7009 대법원-남편인 피고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2022-06-23 178
7008 대법원-자녀가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어 모의 종중에 종원 지위 확인 2022-06-23 172
7007 대법원-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2022-06-0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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