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006 대법원-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지 여부 2022-06-03 392
7005 대법원-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여부 판단 2022-06-03 362
7004 대법원-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며 과거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의 소 제기 2022-06-03 540
7003 출산 직후 영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한 친모에 대해 친권상실을 선고 2022-06-03 251
7002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 2022-06-03 265
7001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설시한 사안 2022-06-03 348
7000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2022-06-03 239
6999 협의이혼 전 작성된 합의서를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 2022-06-03 714
6998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2-06-03 295
6997 친모의 인지청구 받아들이고,불법행위에 관한 청구 배척,예비적 청구 각하 2022-06-03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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