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996 대법원-양부모가 입양한 아동을 장기간 상습학대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2022-06-03 183
6995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2022-06-03 192
6994 원고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2-06-03 184
6993 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인정한 사안 2022-05-26 275
6992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대출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2-05-26 257
6991 아내의 이혼청구로 소송 중 다른 여성 강간미수 혐의 남편의 이혼청구 배척 2022-05-26 228
699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 사안 2022-05-26 139
6989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2-05-26 126
6988 혼인관계 파탄 후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사안 2022-05-26 152
6987 검사를 상대로 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2-05-2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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